"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 대접…지귀연 즉시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 앞서 기자회견. 연합뉴스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했다"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재판과 이날 재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정 내 촬영을 금지하고, 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지지자를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재판의 형평성·공정성·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즉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재판부에 기피 신청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성 의원은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항고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회피 신청하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본인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부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도 "비화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부하들을 통한 증거 인멸을 하는 게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은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직접 93분간 발언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