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로 뭇매 맞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확대 개편

주택실 주택정책지원센터→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시장 안정 대책, 금융·세제 종합 분석 등 기능 강화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하는 등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 금융, 투기거래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범석 기재부차관,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2025.3.19 조용준 기자

서울시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과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과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이관된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와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이후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를 합류시켜 가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