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파행…'추경·연금개혁' 안갯속(종합)

여야 3차 국정협의회 진행
추경 논의 실무협의 공감대
이후 연금개혁 이견으로 원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10일 오후 시작 30분 만에 결렬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놓고 실무협의 구성 등 일부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한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결국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며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협의를 개최해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하지만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오늘 당내에서 43%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회의 파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추경에 대해 "연금 협의까지 연동해 논의된다면 추경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부르고 있다. 2025.3.10 김현민 기자

민주당, 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4% 주장

반면 민주당은 추경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추경 실시는 합의됐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이후 구체화하는 데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당내 검토 결과 연금개혁 모수개혁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닌 44%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원점에서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며 "이런 입장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이석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도,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예상하기는 물리적인 (추경의) 시간이 4월 초라는 것인데, 협의하면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국정협의회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10 김현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