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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통상차관보 "미국發 불확실성 정점, 수출부진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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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차관보, 대내외 불확실성 최정점
트럼프 취임하며 수출 부진 우려도 커져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할 예정

부산 북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산 북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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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불확실성이 최정점에 달했으며 상반기 우리 수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신년경제포럼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경계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상정책의 전면 재정비와 에너지 수출 확대, 그린 뉴딜 정책 종료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며 "그간 예상했던 조치들이 실제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현실화하면서 미국 수출 및 투자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가중될 가능성 크고,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시장의 벽이 높아질수록 저가제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제 3국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대외환경 변화로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작년에는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물류 지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 3종세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수출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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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우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세션 강연자로 나선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안보와 경제 격변 와중에 국가적 회복력 상실 위험에 직면했다"며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정부의 조정 역량을 떨어트리고, 고환율 장기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을 주최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국내 경제주체들은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 속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트럼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민간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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