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예상보다 큰 기업 세수 증가로 3번째 흑자 예산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5월로 예상되는 연방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의 경제 관리 능력 평가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현지시간) 호주 경제 전문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는 호주 연방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탄탄한 고용시장과 호주 달러화 약세로 인해 기업 세금이 급증하면서 작년 7~11월 5달 동안 정부 예산 적자가 당초 예상한 285억 호주달러의 절반 수준인 140억 달러도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에 기업 세금뿐 아니라 개인, 퇴직연금과 상품세에서 세수가 모두 예상보다 높았다. 개인 소득세는 낮은 3.9% 실업률 덕분에 76억 달러 더 걷혔고 강세를 보인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인 높아진 퇴직연금에서 세수가 18억 달러 증가했다.
최근 호주 달러 가치 하락은 국가 소득과 정부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달러 환율이 61센트까지 하락한 호주 달러는 재무부 예측보다 3.5% 낮은 상태로, 5% 하락하면 연간 예산 약 110억 달러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호주 달러 약세는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는 주요 원자재 수출품인 철광석, 석탄, 가스를 공급하는 BHP와 리오 틴토 같은 호주 광산 회사들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세수가 증가한다.
호주 연방 예산은 통상 회계연도 초기 몇 달은 적자를 이어지다가 세수가 늘면 흑자로 전환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5 회계연도(2024.7~2025.6) 적자 규모는 재무부 예상치인 269억 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아웃룩 이코노믹스의 피터 다운스 이사는 “예산이 또 다른 풍부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면서 "현재 경제 흐름이 지속된다면 2025년에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철광석 가격이 여전히 t당 100달러 근처이며, 미국 달러 환율이 62센트 부근이면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5월 호주 노동당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에서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의약품과 보육 분야에서 재정 지출이 260억 달러나 늘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100만 명이 추가 소득세를 내고 원자재 수출 가격이 상승한 탓에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강한 예산 전망과 3번째 흑자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예산과 경제 관리는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 첫 번째 임기의 특징이었다”면서 “우리는 첫 두 해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3번째 해에는 상속받은 적자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상황은 지난 총선 때보다 2천억 달러 더 나아졌고, 부채는 1천770억 달러가 줄어들어 앞으로 이자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줄어 3번째 흑자 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권 노동당 정부의 재정 신뢰도가 높아져 올 4~5월 시행될 예정인 연방 총선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지지도가 노동당에 대해 51% 대 49%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당이 독자 집권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소수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철 한호타임스 기자
※이 기사는 한호타임스(www.hanhotimes.com)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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