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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한덕수, 최악의 권한대행...내란 공범 리스크 줄이려 시간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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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상식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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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또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임명하기 싫다'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한 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본인의 내란 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본인의 몸보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한 대행의 탄핵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논쟁"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할 때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151명이 필요한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한지로 얘기가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 상태로 넣은 것이다. 계속해서 탄핵이 쌓이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악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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