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훼손 축구장 2.4배'…경기 특사경, 2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산지 무단훼손 적발 사례

경기도가 산지 무단훼손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