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높은 가계·정부 부채 韓성장 위험요인"

올 경제성장률 2.3%로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를 점검하기위해 25일 경기도 성남시 농협 하나로 마트 성남점을 방문, 과일, 채소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현장 물가정검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높은 가계부채, 정부부채를 장기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1.4%)보다 0.9%포인트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전년(3.6%)보다 1.1%포인트 감소해 2.5%로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판단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와 금융 안정성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