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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 두고 여야 시각차…"상징적 조치" VS "물가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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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첫 실무협의
민생회복 지원금 두고 시각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해 야당은 영수회담의 상징적인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봤지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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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수회담 의제 조율과 관련, "총선 직후 회담인 만큼 총선에 나타난 민의 두 가지인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반영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이 정책이 회담 결과로 도출된다면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는 것도 있지만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토록 하고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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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제 제한 없는 영수회담은 경색된 정국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다면서도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국 정치의 지금 꼬여있는 정치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국회 안에는 여야 간의 입장과 논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것들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 줘야 한다는 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하다"며 "국가재난법에 본예산을 추후에 변경할 때는 국가의 재난이나 전쟁, 경제적 큰 위기 등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 "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 갑자기 13조원의 현금을 풀어버리면 그 통화량의 폭증으로 인한 물가의 압박은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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