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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소득보장론 우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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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입 상한 연령은 64세로 인상 '압도적'
기초연금 현행 유지論 vs 범위 축소·하위 소득 강화論 '오차범위 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60세까지 납부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늘려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렸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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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492명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숙의단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론에 56.0%가 동의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보험료율을 12%로 늘리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재정안정론은 42.6%가 찬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공론조사 기간 3차례 설문조사 결과 재정안정론에서 소득보장론으로 여론이 옮아갔다는 점이다. 1차 조사만 해도 재정안정론이 44.8%, 소득보장론은 36.9%였다. 하지만 이후 공론을 위한 학습, 숙의 등을 거치면서 여론이 옮아간 것이다.


의무가입 상한 나이와 수급개시 상한 나이에 대해서는 64세로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고 수급개시 나이는 65세로 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최종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는 상한 나이를 만64세로, 수급개시 나이는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는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의 소득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4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상 양측의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로 많았다. 이어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27.1%,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순으로 조사됐다.


김상균 공론조사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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