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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밸류업 기업엔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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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D.C.서 기자간담회
"밸류업 차질 없이 추진…국회 설득하겠다"
공공요금 인상에는 "보수적으로 생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야당의 협조를 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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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세부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은 기업의 배당 확대 등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다. 기재부는 3월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향을 공개했다. 다만 법인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배당소득세 경감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고 알렸다.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설계하되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같은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부자감세 비판을 받으면서 3년 만에 사라졌다.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에는 고배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000만원 초과)일 경우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소액주주를 위해서도 배당소득 원천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더 큰 인하 폭을 제시했었다. 이번에도 소액주주도 밸류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춰주고, 기업이 배당소득을 늘린 만큼만 이에 비례해 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도 제로베이스서 예산 검토…부처별 심사 → 사업별 심사로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사업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강도 높은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기존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많이 덜어내는 부처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부처별로 예산을 심사했지만 올해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들여다볼 것”이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부처가 협력해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덜어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많이 비워낼수록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하기로 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서 걸친 엇비슷한 사업들이 중복 산재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잘라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도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경직성 지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도 드러낸 것이다. 모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평가’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과제들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서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물가 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공기관 재무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 등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커졌으나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2% 중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 효과성이 떨어지는 저출산 정책들을 걷어내고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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