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긴 에디슨모터스 형사재판, 법정서 '기술 진위 공방'

'기술자금 불법대출' 혐의 재판
'MSO Coil(코일)' 기술 개발 두고 공방
변호인 "상당한 연구"…檢 "양산은 기업 책임"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과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년 넘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추가된 '기술자금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최근 법정에선 에디슨모터스의 'MSO Coil(코일)' 기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MSO 코일 발명에 참여한 A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언에 앞서 재판장은 A씨에게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의 개발자금 및 쌍용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며 30억원가량의 기술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2021년 쌍용차 인수 및 경영 능력을 강조하며 MSO 코일 모터 등 기술력을 내세웠고, 강 전 회장도 각종 인터뷰에서 "생기원과 함께 MSO 코일 모터를 개발 중이며, 쌍용차 인수를 통해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했었다. 당시 생기원이 에디슨모터스와 계약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모터의 출력은 전기버스 및 트럭에 쓰일 130㎾, 160㎾였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 전 회장 측은 MSO 코일 모터가 실제 전기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생기원 제도'는 생기원이 등록한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당시 MSO 코일의 상용화를 앞두고 다른 회사(협력사)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들었다"며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개발한 모터가 성능 미달이었다면 생기원이 특허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도 10년 넘는 전기차 관련 전문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서도 출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모터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검사는 "이전받은 기술의 상용화와 대량 양산 및 판매는 생기원이 아닌 개별 기업 몫이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그렇다. 생기원은 관여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에디슨모터스는 전기 버스 사례였다. 동력기 출력시험과 등판 시험 등 시험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양산 및 판매가 다 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차의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듬해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던 에디슨EV 주가는 계약 해지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영진이 쌍용차 인수를 호재로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2022년 10월 강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8~11월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22년 3월 에디슨EV가 흑자로 전환했다며 허위로 공시한 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4월엔 기술자금 대출 관련 혐의로 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구속기소된 뒤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강 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가 7000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