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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밸류업 진정성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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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상실 우려 나와
밸류업, 기업 운영 편하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주주권한 인정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이 핵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초당파적인 목표

[초동시각]밸류업 진정성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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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여당이 참패했다. 증권가에선 향후 증시 전망에 분주하다.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는 과거 경험으로 보면 총선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총선 이후 현 정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소야대 국면과 레임덕이 결합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소각 유인 등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여야 간에 법인세, 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적잖은 매체들이 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이며 야권의 압승으로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아쉬워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 배당세제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에 있다며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의석이 많아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약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세금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과 금융·투자 시장에 대한 오래된 불신으로 봐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한국 시장에 들어가도 투자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회복이다. 이는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이자 장기 프로젝트다. 여야가 그 실행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궁극적인 지향이나 목표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대주주가 기업을 운영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제대로 대접해 주는 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배주주만 유일하게 주주 대접을 해주는 후진적 자본시장과는 점점 멀어져,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당파를 떠나 모두의 지지와 박수를 받으며 걸을 수 있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투자정책의 일관성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선거철 표심을 노린 한철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뚝심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간 금융투자정책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급조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온 역사가 있었다. 올 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헤지펀드 대표들에게 외국인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는 얘기다. 이번 밸류업 정책의 지속 여부는 한국 금융투자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외국인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박소연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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