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틈탄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우려…"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지역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 화면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게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 광고를 통해 임차인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알선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