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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박살내자…아비규환될 것" 선넘은 의사글, 정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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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 '매디스태프' 게시글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 박살 내서 정상화하자"
복지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뉴스1은 보건복지부가 전날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온 사례를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어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작성자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전날인 21일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내년 8월까지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또 전날인 21일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내년 8월까지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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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21일에는 의사 사이에서 내년 8월까지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육부 이관 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작성자는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될 시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집단행동에 앞서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7일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는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을 현재 출국 금지했다. 이들은 수사 개시 뒤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게시된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파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라는 안내 지침이 게시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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