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추천심사위 전원 사퇴하기로
임태훈 후보 '병역 기피' 부적격 판정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측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하면서, 분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심사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임태훈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임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처사이자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과 박석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31515084796430_1710482927.jpg)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과 박석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사위 측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다양성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인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태훈 전 소장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배제됐다. '병역 거부'가 아닌 '병역 기피'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사회 측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위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재추천을 거듭 거부했다.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들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균열 조짐도 점쳐진다. 앞서 시민사회는 국민오디션에서 여성 1~2위에 오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등을 추천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반미·종북 활동 이력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고, 민주당 측에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후 이주희 변호사,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새로 선정했지만. 이 변호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 등이 논란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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