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필수의료에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상보)

"의료정상화는 의대생과 의대교수를 위한 것"
소아 중증진료 체계 강화… "의료비 부담 낮출 것"
전의교협, 이날 오후 '집단사직' 등 대응책 논의

정부가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소아 중증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지적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 2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의대 교수들께서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를 직접 꺼내며 국민들의 지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의료 체계 정비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예고도 전했다. 향후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결과적으로는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당부와 달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전날도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즉각 반발한 셈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