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지체상금 회수 착수

서울교통공사, 336칸 우진산전, 196칸 다원시스 등 532칸 1000억원 규모 전동차 납품 기한 지키지 못한 점 소송 통해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의지 강해 대형 로펌 태평양 추가 대응

5호선 전동차 조감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100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전동차량 지체상금 회수에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공사는 지하철 2, 3호선 전동차 196칸(다원시스)과 5, 7호선 전동차 336칸(우진산전) 신조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 2022년 3월과 2022년 11월 납품을 받도록 했으나 두 제작사 책임으로 인해 납품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납품 지연은 코로나19 및 설계 변경 등 제작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이들 두 회사가 전동차 제작 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후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2개 사건 소송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사 재정상 파급성이 크다는 점과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지체상금 관련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불가피성 인정 여부 등 판결사례가 없어 소송대리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케이씨엘에 올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추가했다.

공사는 두 전동차량 제작사가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을 진행해 이에 대응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추가로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전동차량 납품 지연이 제작업체의 설계 지연과 부품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금융부채가 3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동차량 지체 상금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두 회사가 전동차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추호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에도 전동차 제작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방식을 이용해 일단 낙찰을 받고 납품을 제때 하지 않는 식의 안이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