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세사기, 사인간 계약..정부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

中외교, 기본 인식 바뀐적 없어..중국 국제적 책임 무거워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채권 공공매입과 관련해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한 총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전세 보증채권을 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정리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대출재원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세와 보증채권간의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주고, LH를 통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차를 조정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대외적으로 다 알려져 있겠지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노동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이런 것들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노사가 좀 더 노력해 노사관계를 이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가 부딪히는 이중구조 개선에 요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충분한 여야 간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와 관련해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中외교, 기본 인식 바뀐적 없어..중국 국제적 책임 무거워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구도로 짜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을 기초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야할 국제적 책임은 과거보다 엄청 무거워졌다”고 전제했다. 그는 “중국이 좀 더 국제적인 룰과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일방의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난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국제적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방미 성과는 '안보'.."경제 위기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윤 대통령 방미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안보’를 꼽았다. 한 총리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에 대한 협의그룹을 분명히 만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동맹으로서 해 나갈 것인가 기획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한 총리는 “한미 동맹간의 억지력이 없으면 북한 성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짜평화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 북한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산업 간에는 양국간 미국 첨단 원천 기술과 생산능력이 합쳐져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의, 국제적 분업체제를 강화함으로서 경제적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 알고 있지만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이 굉장히 커 신중하게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겨내는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어렵지만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기반을 분명하게 닦아나가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