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간 '핵공유' 온도차에 "용어 집착할 필요없어"

美 NSC "워싱턴 선언…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
김태효 "사실상 美와 핵공유 느낄 것"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한미간 해석차에 대해 "특정 용어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라는 얘기로 좀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국 보스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핵공유에 대해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단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다"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맥상으로는 한미간 온도차가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같은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며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30여개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간 통해서 이뤄진다. 실효적, 실용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스턴=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