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간호법 처리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간호법 처리시 의료현장 혼란"
與, 간호사법 2차 수정안에
간호협 "거부권 이해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협치 실종'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계속 다수 힘으로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 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점을 국민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이 의료 단체와 접촉하며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가지고 이후 18일 간호협회와의 만남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19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에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차 수정 중재안을 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수용 의사를 받았다"면서 "24일 간호협회와의 2차 수정안 제시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입장을) 완강히 하다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을 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중재가 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1차 수정안의 골자는 첫 중재안에서 빠졌던 '지역사회' 문구를 조정해 넣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금지 내용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에 등에 관한 법' 혹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 법과 의료법에 나눠 담자는 내용은 기존 중재안과 유사하다. 박 의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는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서 담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했다"며 "지역사회 내용이나 업무범위 등 모든 내용은 내용상으로 간호협회가 원하는 내용을 담게 되니 단지 법안 명칭만은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1차 중재안을 존중해달라고 제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간호 인력을 포괄하는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법안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에 대해 복지위에서 세 차례 회의를 거치고 여야 정부가 합의한 것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조정안이다. 문제될 소지가 다 빠진 것"이라며 "왜 갑자기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