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마이데이터, 신뢰 훼손 없도록 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 제도 등 세부 규제를 마련해가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마이데이터는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신 관련 의료 정보를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호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 투트랙으로 고민 중"이라며 "큰 투자나 부담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의향이 있는 곳들을 우선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발굴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6월 중 나올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사·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형태로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등 데이터 생태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정보 주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반하게 움직이면 문제이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짜고 있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데이터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기에 큰 기반이 되는 키워드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본다"라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했다.

AI 규제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AI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구현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리스크에 상응하는 통제가 필요하며 리스크가 없다면 별도 통제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현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