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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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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소급입법도 검토해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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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또 세번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유 전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장의 생활고부터 파악해서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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