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서울·인천·부산·광주

관세청·식약처·지자체·KISA 전문인력 투입돼
2022년 마약사범 1만8395명 역대 최악
2021년 마약 압수물 2017년 비해 8배 증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이날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서 출범했다.

특별수사팀에는 각 팀의 팀장을 맡은 4명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와 11명의 마약전담 검사, 다크웹 수사팀 10명을 포함한 54명의 마약수사관 등 69명의 검찰 인력이 투입됐다. 이밖에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씩 합계 4명, KISA 2명까지 총 84명의 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2022년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7년 154.6kg에 그쳤던 마약률 압수물은 2021년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이 2021년 4045명에서 2022년 4890명으로 20.9%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밀수사범이 807명(2021년)에서 1392명(2022년)으로 72.5% 증가해 단순 투약사범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사범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검찰은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이 이 같은 마약범죄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유형별 거래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마약거래는 주로 밀수·판매·운반·환전 등 단계별로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다크웹이나 SNS 등에 광고를 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2022년 압수된 총 마약류 804.5kg 중 70%(561.1kg)가 라오스, 태국,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 밀수입 문제 해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편 프로포폴로 대표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과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디에타민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최근 SNS 광고나 암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펜타닐은 헤로인 1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말기 암 환자용 진통제로 치사량이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10만7622명 중 약 67%가 펜타닐로 사망했으며, 18~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은 인터넷 마약유통 분야, 관세청에서 파견된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은 국제 마약밀수 분야, 식약처와 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은 의료용 마약유통 분야에서 각각 전문성을 살려 마약수사에 기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공급의 차단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사진제공=대검찰청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대 권역 지검에 마약수사관을 집중·추가 배치해 성과를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22년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20명을 입건해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2월 하순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kg(시가 1650억원 상당)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해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고, 조직원 3명을 순차로 검거해 최근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