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 野 의견 엇갈리는 까닭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하려면 180석 필요
기본소득당 '찬성'vs정의당·시대전환 '신중'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쌍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특검에 대한 야권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정의당·시대전환은 신중론을 폈다.

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검법 찬성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이 맡고 있어 소관 상임위를 통한 특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를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및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른 야권 의원들의 동의가 절실하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쌍 특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이미 정의당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신중론을 제시하며 제동을 건 상태다. 정의당은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이재명 방탄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13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해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기 편 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 일 땐 결혼 전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쌍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히 제시된 상황"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또한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180석을 모아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특검 도입이 저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등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