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에 한국과 협력…쿼드 카드 만지작"

한국·프랑스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 제안
대중 견제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 주문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의 경제안보 위협을 저지하려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3국 외교·산업 장관급 회담인 '2+2+2 회담'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을 위한 필수 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를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쿼드가 충분히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쿼드 플러스'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심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인태 지역 전체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 외교·산업장관(2+2)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한국도 참여하는 2+2+2 형태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의 억지력에 맞서기 위해서도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대만과 다른 역내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쿼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 등과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미 정부의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등 민감한 정책과 관련해선 동맹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맹국에 불안감을 주기 전에 정책 진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중 전선의 일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대만과 실질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대만의 IPEF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