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장 유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총 870명 법관 인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과 부장판사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용 김정곤)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도 남게 됐다.

다음 달 새로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파산 분야 재판 경력이 있는 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 가사·소년 전문 법관 ▲ 대법원 판사연구관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교수 ▲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 신규 고법 판사 ▲ 지원장 ▲ 장기 근무 법관 ▲ 의료·건설 전문 법관 등 9개 주요 보직 인사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는 모두 40명(부장판사 32명·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판사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판사 40명·재판연구관 5명·판사 4명·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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