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SH 주거상향 실적 2년간 533가구…전체의 4분의1 그쳐

서울 임대주택 주거상향 실적 2349가구
LH가 1800여 가구로 대부분 차지
최인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SH 실적 미흡"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의 비주택 거주 가구가 약 3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실적은 2년간 234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533가구를 공급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연도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실적'에 따르면 서울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2020년 680가구, 2021년 1669가구 등 2년간 총 234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1816가구를 공급했고, SH는 533가구를 공급했다. SH의 공급은 LH가 공급한 물량의 약 29% 수준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본격 시행된 것으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SH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는 2020년 461가구, 2021년 1355가구를 공급하면서 공급 물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SH는 같은 기간 219가구, 314가구를 공급했다.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입주완료 성과도 미미하다.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관련 상담은 1만2188건이었는데, 지난해엔 3만26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거상향 신청 접수도 2020년 1218건, 2021년 2632건으로 늘었지만 각각 680가구, 1669가구가 입주하면서 입주대기자도 늘었다. 2020년에는 538건, 지난해에는 963건으로 집계된다.

최 의원은 "서울에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서울시 실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의 실적은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