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쏘카 불공정약관 시정…페널티 '10만원' 삭제

카셰어링 전문업체 '쏘카' 코스피 상장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카셰어링 전문업체 쏘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2022.8.22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차량공유업체 쏘카 가 경쟁 당국 지적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쏘카 의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쏘카 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 조항을 자체 시정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은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이다. 당초 쏘카 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 손해면책 제도 적용을 배제한 후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고객의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쏘카 는 결국 정당한 이유로 차량 사고나 파손을 알리지 않은 고객은 차량 손해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쏘카 는 사고 및 파손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쏘카 의 보험 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 조항도 시정됐다. 본래 쏘카 는 고객이 플랫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위법성이 있다고 봤고, 쏘카 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