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尹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제안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신설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수행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부처의 신규 정책안과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 제안과 관련해 협회 측은 "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챌린지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규제 품질관리와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