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교통사고 조사 내용 허위로 꾸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교통사고 낸 가해자 신원이 '경찰'인 것 확인 후 '허위조서' 꾸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법원이 동료 경찰관의 교통사고 가해 조사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교통경찰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강원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담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6~8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사고 내용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사고'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에 관해 조사를 하던 중 가해자가 현직 경찰 동료라는 점을 확인하고, 내사종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적 피해 사고를 물적 피해 사고로 바꾸는 등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 수사해야 하지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