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기초노동질서 확립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박정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시군 지역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주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에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병행한다.

다만,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일정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3월 넷째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4월 넷째주로 연기되었고, 사업장 지도·점검 또한 5월까지 기간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현장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도 반영하고, 소속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도록 할 것이며, 컨설팅 개념의 근로감독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파트너쉽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걸음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며 “간담회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