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과'라는 자사고 폐지, 새 정부에선 '번복' 가능성

교육분야 5년 성과집 통해 자화자찬했지만
자사고 취소 소송 전패·인수위는 유지 방침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을 5년간의 정책 성과로 꼽았다.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전패한데다 새 정부는 자사고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교육부가 제 손으로 ‘성과’를 번복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발간한 ‘교육분야 5년 정책 성과집’에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경쟁률 변화 추이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4년간 자사고 경쟁률은 2018학년도 1.46대 1, 2019학년도 1.26대 1, 2020학년도 1.31대 1, 2021학년도 1.19대1이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지원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사고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사고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난도 가중됐다. 고교 블라인드 전형, 학생부 기재 간소화 등도 충원난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자사고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고 전환을 택했다.

새 정부는 자사고 유지로 선회한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자화자찬’이 훗날 오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 손으로 정책을 뒤엎어야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앞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서울 7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의 2심 소송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했고, 패소가 유력해지자 서울시교육청도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자사고 제도에 대해서 공과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사고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도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