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검수완박' 문제점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중앙지검 청사에서 정례 법조 간담회를 열고 변론권 강화 방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변론권 침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1·3·4차장 검사, 김정욱 서울변회장, 이재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검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피의자의 변론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없애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