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금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소송전 예고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러시아가 외환보유고 중 서방 제재 조치로 동결된 3000억달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등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이 동결 자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례없는 자금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뒤인 지난 2월26일 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6094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중 절반 가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측은 소송을 제기할 관할 구역을 어디로 할 지, 또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피터 스타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의 제재 조치는 명확한 법적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번 제재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며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 조치에 항소하려면 유럽 법원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서방의 제재 조치를 받은 러시아 인사들이 항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원고측이 승소해 제재가 풀린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법률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세르기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국제 법조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기간시설부 장관은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을 재건하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등 서방 주요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쿠브라코프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의 20~30% 정도가 파괴됐다며 금전적 피해 규모는 10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발디스 돔스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EU에서도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기간시설 재건을 위한 별도의 신탁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참고해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을 위한 EU 차원의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지원될 지는 아직 구체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 십년간 수 천억유로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은행ㆍ국제통화기금 춘계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21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정치적 부패가 심각한 나라인만큼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논의와 함께 지원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을 계기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