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도 탈원전화…4년째 원전인력 양성 예산 ‘제로’

한전 전력기금 편성 '극과 극'…신재생에너지 예산은 3배 ↑
원전 생태계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지난해 59억원 불과
탈원전에 한전 재무구조 악화일로…전기 외상으로 사올 정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탈원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력기금에서 원전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제로’였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현 정부 들어 3배 넘게 뛰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3.7%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력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20일 한국전력 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력기금 지출 상세 내역’에 따르면 전력기금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 편성된 예산은 0원이었다. 양성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당초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양성원에 매년 30억원씩 전력기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전력기금 지원이 끊겼고 약 4년 동안 양성원 예산은 ‘제로’에 그쳤다.

다른 원전 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력기금에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6년 736억원에서 올해 312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지원금액 562억원 보다도 45% 가까인 줄었다.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계 지원도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서야 전력기금 신규 사업에 ‘원전생태계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원전 외 다른 분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이나 경력 전환 교육을 받는 원전 전문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매년 2조~3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력기금 총 지출에서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59억원, 올해 65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업계 피해를 고려하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원전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원전 산업 총 매출액은 22조2436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27조4513억원) 대비 5조2077억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적극적이었다. 전력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에서 이듬해 2267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2020년에는 3476억원이 투입돼 3년 전보다 예산이 약 248% 늘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관련 사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예산은 2017년 591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13억원으로 6103억원 늘었다.

전력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정권 입맛에 맞춰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3.7%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력 산업 발전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기금을 활용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전력 재무구조는 악화일로로 치닫았다. 최근 한전이 발전공기업에서 전기를 ‘외상’으로 사올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을 정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문 정부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약 13조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전력기금이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측면이 있다”면서 “현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신재생에너지만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