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투쟁 나선 장애인 인권단체 "인수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전장연 "지하철 지연 시위도 재개할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오는 21일 재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20일까지 하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다시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이겠다고도 공표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16일차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장애인 6명은 결의문을 발표한 후 삭발하며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인수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삭발을 마치고 광화문역으로 도보 이동한 후 여의도역으로 지하철을 통해 이동한다.

지하철 지연 시위도 다시 시작한다. 전장연 측은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말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전장연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지난달 30일부로 멈췄다"며 "이날까지도 이 같은 태도를 계속 반복하면 지하철 지연 시위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경복궁역 등 일대에서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날 인수위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개인예산제 ▲2027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2023년부터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도입 확대 등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인수위의 정책이 기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안을 인수위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전처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뒷전에 밀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은 내년에 당장 시행돼야 할 정책인데 2027년까지 미룬다는 것은 오히려 정책이 후퇴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연합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도 이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인 권리 및 민생 4법 제·개정 촉구 가두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쟁결의대회도 열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만 출근하는 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승하차하거나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거치할 경우 20분 이상씩 지하철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7차례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