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총장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쟁점만 정리

尹 측 "절차·실체적 하자 중 절차 하자만 정리… 尹, 대리인에 일임"
법무부 측 "1심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어…입증 계획 정리할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당선인 측은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중 오늘은 절차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며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이 (오늘 정리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20분께 진행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집행정지 재판부에서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대리인은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말고 결정할 순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이라며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며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해주며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두 번째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다. 징계 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쟁점도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1심은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감찰·수사 방해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도 판시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