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경영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채택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공동건의
낮은 요금,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재정위기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 안전 및 승객편의 확보에 필요한 투자여력 고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노사는 이날 최종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조조정안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퇴직자 등 대체인력 1만3000명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