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증원 대선 전 '3월 7일' 이뤄져
검찰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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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이나 코드 맞추기란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경과'라는 자료를 통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며 "지난 3월 7일 청사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간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과 7월 동부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같은 해 4~6월 사퇴 기관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이후 사건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드 맞추기 수사란 논란이 일었다.

다만 동부지검은 2019년 4월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첨예한 법리 다툼을 고려해 수사를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1심 재판 및 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는 중요 사건이었고, 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2월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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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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