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강화' 尹정부 초대 국방장관 이종섭 후보자의 과제

킬체인 등 3축체계 강화 윤곽 드러낼 듯
한미연합훈련도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62·사진)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이 지명된 것은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선 한미 공조 강화를 염두해둔 지명이라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취임 초반부터 윤 당선인의 국방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기반을 닦아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강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추가배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이 내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면서 사드 추가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L-SAM은 원거리의 표적을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해 유도탄으로 정확히 요격하도록 개발 중인 중·상층 방어용 무기체계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통과 시 취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선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8년 남북미 대화 무드를 계기로 실시하지 않았던 한미 간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전구급 훈련은 연대급 이상의 연합 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시행해왔다. 즉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연중 분산해 시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재개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분야 주요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의 이행방안 마련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취임 직후에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미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