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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 되팔려다 檢로부터 기소유예 처분…헌재 "취소해야"

최종수정 2021.12.02 07:47 기사입력 2021.12.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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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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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온라인상에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한 사람에게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사제 전투화가 '유사군복'인지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도, 검찰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를 되팔기 위해 온라인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올렸다. 검찰은 이런 A씨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2018년 6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사실상 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A씨가 팔려 한 사제 전투화를 유사군복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이 정한 '유사군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복단속법은 군복과 형태, 구조 등이 비슷해 식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의 제조나 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를 금지한다. 세부 법규인 군인복제령은 전투화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한 뒤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한다"고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전투화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며 전투화 모양의 검정 부츠는 이미 시중에도 흔히 유통되고 있는데 법규 설명만으로는 무엇이 군용 전투화 특유의 외형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참작해 A씨가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를 보면 '군용'이나 국방부 표식이 없었고 발목을 감싸는 소재나 지퍼 등을 볼 때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히 차이를 보인다고도 재판관들은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테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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