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작심발언 토해낸 尹 반차 내고 숙고… 오늘 오후 2시 입장 발표

최종수정 2021.03.04 11:32 기사입력 2021.03.04 11:32

댓글쓰기

여권 ‘정치 행보’ 지적과 청와대 경고, 정 총리 ‘사퇴 압박’ 등 부담된 듯
대검,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 결과 공개 방식 고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직(職)을 걸고 막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중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극한 대립과 갈등의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직을 사수한 그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이 여당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그로서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 직을 던지겠다는 결단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직접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임기 전 검찰총장직 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자정이 다 돼서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냈다.

윤 총장이 지방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오전 휴가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라 강경 발언을 토해낸 터라 단순한 휴식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하루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 입법은)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데 이어 또 한 번 수위를 높여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예정된 2시간을 넘겨 진행된 대구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평소 강조해온 ‘국민의 검찰’과 관련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최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끊임없이 정부 여당과 대립해온 그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을 때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또 다시 여권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자신이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이르면서 진지하게 임기 전 사퇴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번에 논란이 된 중수청 설치법안 이전에 이미 지난해 말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청이나 수사하는 검사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여권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몰아가는 상황 역시 그에겐 부담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경고한데 이어 전날 정세균 총리가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건의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도 윤 총장의 심정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일부 고위간부들은 “지금은 사표를 낼 때가 아니다”고 최근까지도 윤 총장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검찰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검찰에 남아 중수청 설치 저지를 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검사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한편 대검은 전날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설문에 응한 검사나 수사관, 실무관 대부분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이 취합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검 차원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연예인" 시끌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