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12년형 선고는 '검사 잘못'…그래도 제재 안 받았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징역 12년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검사의 실수였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와 함께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라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라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 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12일 오전 6시 45분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 안산 준법 지원센터로 향해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신고와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반성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입을 닫은 채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 등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기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재범이 어떻게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너무 관대한 나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