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공평·상호수용, 조속 합의 협력"(종합)

'대폭 증액' 요구한 트럼프 몽니로 12개월째 방위비 협정 공백…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12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미국 대선 이후 첫 화상협의를 갖고 조속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대표단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내년 1월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대표단은 30일 화상 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장위비분담협상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미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는 장기간 협상 공백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11차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2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를 이러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7차 회의를 마지막이었다. 특히 한미 대표단은 지난해 분담금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측 대표가 바뀌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미 양국은 그간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을 해오기는 했으나 외교당국이 먼저 화상 협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협의가 기존의 실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만큼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극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시적 협의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로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만큼 동맹 강화를 내세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협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외교당국의 협의 발표 내용도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미동맹을 강화와 관련한 결의안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SMA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의 공동 결의안 역시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의 SMA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