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사업 독자행보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라 달라질 남북관계 위상을 염두에 두고 '주소 없는' 판문점 주소 부여, 개성공단 재개 추진,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부지사 집무실 민통선 내 도라산전망대 이전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기존 중앙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이 정치ㆍ외교ㆍ군사적 이유로 막힐 경우 지방정부 사업까지 모두 중단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평화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도라전망대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가 이처럼 개성공단 재개에 무게를 두는 것은 지난 4년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안보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끼고 있는 경기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총 41곳이며, 이들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매출 급락, 부채 증가, 신용 등급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도라전망대를 관할하는 군 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경기도의 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인 만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안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유엔사 승인이 나면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길 계획이다.

파주시도 지난 67년간 주소가 없던 유령의 땅 '판문점'에 대해 주소지를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최근 판문점 지적 복구를 위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ㆍ통일부, 경기도 등과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에서 올해 안에 조례가 통과되면 판문점은 67년만에 파주시 행정구역에 편입되고 새 주소를 갖게 된다.

주소가 부여되는 판문점 내 토지는 장단면 덕산리 116필지 51만9493㎡와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 등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 19필지 7만2805㎡ 등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판문점이 67년만에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며 "이번 지적복구가 마무리되면 판문점을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키우고, 세계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전쟁 등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은 2018년 4월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당시 주소가 없어 지적복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