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성공 관건은 민간의 적극 참여·투자…소통·협력 지속 강화할 것"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한국판 뉴딜은 혹독한 겨울 대비·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위한 월동준비"
"SK 계열사 RE100 가입신청…이미 민간 변화 움직임 시작"
"내년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와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있고, 미국 대선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겨울의 위협을 가중시킨다"며 "한국판 뉴딜은 눈앞에 닥친 겨울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단한 월동준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한 빠른 변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차관은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는 'RE100' 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부문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