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너무 큰가?…'분도(分道)·특례시' 논쟁 점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될 위기에 놓였다. 도내 31개 시ㆍ군 중 인구 50만명이 넘는 10개 시ㆍ군이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례시가 도입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 등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사실상 경기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이 경기남부와의 분도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경기도가 북도와 남도로 나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10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방자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관심은 '특례시' 지정이다.

현행법(175조)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ㆍ용인ㆍ고양ㆍ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평택 등 10곳이다. 이들 중 수원ㆍ용인ㆍ고양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평택은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대도시다.

이들 지역이 특례시가 되면 재정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고양ㆍ수원ㆍ용인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7월 특례시에 행ㆍ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광역 지자체의 재정 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도내 10개 특례시는 3조1512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그 외 21개 시ㆍ군은 7040억원, 도는 2조4472억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례시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분야 특례 혜택까지 주는 것"이라며 "행정 특례는 인정하지만,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는 말자"고 제안했다. 가난한 지자체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지자체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재정 조정을 목표로 한 특례시 도입은 안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경기도 남북으로 가르는 '분도론' 재점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론이 최근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지난 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달 21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공청회가 열리면 경기북도 신설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일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달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도 분도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분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재정 투자나 산업 유치, 소득수준 향상 등을 어느정도 남부지역과 맞춰놓 은 뒤 분도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경기 남부 주민들은 도세로 95만원을 내 이 중 87만원을 쓰고 나머지 12만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며 "분도가 되면 지원이 줄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균형발전조치 없이 분할할 경우 북부가 지금보다 의사 자유권은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은 훨씬 나빠질 것"이라며 "당장은 기반시설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서 단계적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