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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답변 기한·日 묵묵부답…정부, WTO 제소하나

최종수정 2020.05.31 09:08 기사입력 2020.05.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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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1일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제시한 답변기한이나, 일본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정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답볍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답변할지, 또 한다면 어떤 내용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관련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 충원 등 일본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일본 측도 수출 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구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시한부 통첩'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즉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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