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선진화할 것"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금융상품의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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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올해 9월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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